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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216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표기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 질문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표기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에 대해서는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연봉계약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몇 시간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함이 필요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1.
기준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기준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18세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하이고(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15세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 이하이며(근로기준법 제69조),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6시간, 1주일 34시간 이하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8.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제한을 위반하여 근로를 시킨 사용자는 처벌받게 되나요 - 질문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제한을 위반하여 근로를 시킨 사용자는 처벌받게 되나요 - 답변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8.
야간근로수당을 고정수당으로 해서 월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 질문 야간근로수당을 고정수당으로 해서 월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야간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 등으로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3.
매번 야간근로시간을 체크하기 어려워 실제 근로시간보다 높게 월 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질문 매번 야간근로시간을 체크하기 어려워 실제 근로시간보다 높게 월 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답변 야간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 등으로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3.
근로계약서에 월 16시간의 고정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하기로 정했는데, 급여명세서에 휴일근로수당이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면,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 질문 근로계약서에 월 16시간의 고정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하기로 정했는데, 급여명세서에 휴일근로수당이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면,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고정휴일근무 수당을 명시하지 않거나 휴일근로시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고정휴일근무 수당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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