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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216

통상근무와 유사한 일숙직 근로란 무엇인가요 - 질문 통상근무와 유사한 일숙직 근로란 무엇인가요 - 답변 일∙숙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 유사 일∙숙직 근로라 하고,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2.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 기본급만 적어도 되나요? - 질문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 기본급만 적어도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에 대해서는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기본급, 잔업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정확한 금액을 기입해야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1.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실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실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노사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 정한 사항들을 정하고,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9.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정산기간은 최고 1개월 까지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9.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할 시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나요. - 질문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할 시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나요. - 답변 포함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이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0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 2022. 12. 9.
연차휴가는 1년이 지나면 사용을 못하나요. - 질문 연차휴가는 1년이 지나면 사용을 못하나요. - 답변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후에도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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