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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544

휴가비가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질문 휴가비가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답변 회사에서 일정액을 휴가비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휴가를 실시한 것과 무관하게 전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 성질을 갖는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99 판결).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3.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3.
식대보조비를 현금에서 현물지급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식대보조비가 임금에 해당될 수 있나요. - 질문 식대보조비를 현금에서 현물지급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식대보조비가 임금에 해당될 수 있나요. - 답변 이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또는 회사의 방침으로 정한 일정 기준에 의하여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것 으로서 그 명칭이나 일부현물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고 볼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1990. 12. 7.?선고?90다카1964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3.
연구비, 연구수당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인가요?. - 질문 연구비, 연구수당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연구비, 연구수당이 어떤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의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이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7.09.28. 선고 77다300 판결). 그렇다면 연차유급휴가금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3.
의료보험료 중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의료보험료 중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부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07.29. 선고 92다3080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3.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부분은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부분은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부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07.29. 선고 92다30801 판결). 그렇다면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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