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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544

개인사업자인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을 사장 2명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 1명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공동운영자인 다른 사장은 별도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않.. - 질문 개인사업자인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을 사장 2명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 1명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공동운영자인 다른 사장은 별도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당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 답변 공동 사업주 2인 중 1인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다른 사업주 1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체당금 지급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체당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1145, 2015.4.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7.
사업자가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를 보상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 질문 사업자가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를 보상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권 행사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다음,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권 행사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 2022. 11. 10.
식사의 제공 또는 식사대를 받아 온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하였다면 장의비 지급에도 그 식사대가 포함되나요. - 질문 식사의 제공 또는 식사대를 받아 온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하였다면 장의비 지급에도 그 식사대가 포함되나요. - 답변 식사대가 근로자들이 실제 식사를 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장의비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0.
체력단련비를 회사에서 받고 있다면 체력단련비는 퇴직금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질문 체력단련비를 회사에서 받고 있다면 체력단련비는 퇴직금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답변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가 성질을 갖는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0316 판결).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0.
운송회사에서 운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차량운행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차량운행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운송회사에서 운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차량운행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차량운행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지급기준을 정해 놓고 운행횟수에 비례한 금액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7.05.28. 선고 96누1508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0.
차량유지비를 받아온 경우, 일하다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중일때 지급받게 되는 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이 차량유지비도 포함되나요. - 질문 차량유지비를 받아온 경우, 일하다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중일때 지급받게 되는 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이 차량유지비도 포함되나요. - 답변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그렇다면 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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