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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544

체당금을 다른사람이 대신 받도록 할 수 있나요? - 질문 체당금을 다른사람이 대신 받도록 할 수 있나요? - 답변 체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2.
소액체당금은 어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질문 소액체당금은 어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1.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원도 임금인가요 - 질문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원도 임금인가요 - 답변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대법 2003.9.2, 2003다4815 판결 참조). 다만 현행 노동조합법상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금품 지원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8.
수입자동차회사의 딜러가 매월 자신이 판매한 자동차 금액의 일정 비율로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수입자동차회사의 딜러가 매월 자신이 판매한 자동차 금액의 일정 비율로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회사가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하여 왔고, 차량판매는 피고 회사의 주업으로서 영업사원들이 차량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인센티브(성과급)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센티브의 지급이 개인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 2022. 11. 18.
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법에 없는데요, 그러면 양도가 된다는 건가요? - 질문 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법에 없는데요, 그러면 양도가 된다는 건가요? - 답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체당금, 실업급여, 산재법상 보험급여 등과 달리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기에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8.
징계처분 결과 감급 3개월 결정이 났는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나요? - 질문 징계처분 결과 감급 3개월 결정이 났는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나요? - 답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경우는 조세, 사회보험료 및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급의 제재가 있는 경우 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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