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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544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질문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답변 회사의 인사규정에 중도퇴사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5.
식사비, 통근수당 등이 임금인가요? - 질문 식사비, 통근수당 등이 임금인가요? - 답변 원칙적으로 복리후생적 급여 내지 생활보조적 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에 임금이 아닙니다. 통근수당과 식사비는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5.
퇴직금급여청구권은 포기할 수 있나요? - 질문 퇴직금급여청구권은 포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아직 퇴직하지 않아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이라면 퇴직금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무효이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9.
휴가비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인가요?. - 질문 휴가비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단체협약에 전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하기 휴가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기휴가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사가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만약 하기휴가를 실시한 종업원에게만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제공과는 관계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2022. 10. 29.
승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승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항공기승무원이나 고속버스승무원 등의 경우에 일정구간 승무하는 경우 또는 운행거리나 운행시간 등에 비례하여 승무수당이나 위험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러한 수당은 항공기 또는 고속버스 등의 승무라는 근로 자체가 동일한 기업체 내의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에 비하여 힘들고 위험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8.
퇴직한 후에 퇴직금은 받았으나 밀린 출장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밀린 출장비를 퇴직금에 포함하였다고 하는데 밀린 출장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질문 퇴직한 후에 퇴직금은 받았으나 밀린 출장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밀린 출장비를 퇴직금에 포함하였다고 하는데 밀린 출장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해당 출장비는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해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품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이와 별개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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