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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평균임금1002

개인포상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개인포상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매년 한두차례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회사에서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2. 11. 2002재다38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7.
단체협약 체결로 재직 중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1월 1일부로 소급하여 임금인상이 되도록 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 소급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 질문 단체협약 체결로 재직 중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1월 1일부로 소급하여 임금인상이 되도록 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 소급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 할 수 있나요 - 답변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타결로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316, 2007.7.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2022. 7. 17.
징계에 의한 명령휴직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질문 징계에 의한 명령휴직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징계에 의한 감봉, 휴직, 대기발령 등으로 임금이 줄었어도 적게 받은 그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그 결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근기1455-966, 1971.1.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에 회사에서 낮은 직급으로 보내도 되는 건가요 -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에 회사에서 낮은 직급으로 보내도 되는 건가요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므로, 근로시간 단축 후 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서는 안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 제7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개인포상금도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개인포상금도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매년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회사에서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제공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3. 2. 11. 2002재다388 판결),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징계에 의한 감봉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질문 징계에 의한 감봉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징계에 의한 감봉, 휴직, 대기발령 등으로 임금이 줄었어도 적게 받은 그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그 결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근기1455-966, 1971.1.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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