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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894

신문사 직원이 자신의 ID를 외부에 유출해서 외부인이 뉴스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나요 - 질문 신문사 직원이 자신의 ID를 외부에 유출해서 외부인이 뉴스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나요 - 답변 뉴스시스템 관리담당자로서 보도국장 등 간부들만 열람할 수 있는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과거 동료였던 외부인에게 1년 4개월 동안 수시로 뉴스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ID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경우 정당한 해고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판 2011구합26856, 2012. 3. 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
회사에서 업무와 상관없는 활동(집회, 연설, 유인물 게시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회사내규에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타당한가요? - 질문 회사에서 업무와 상관없는 활동(집회, 연설, 유인물 게시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회사내규에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타당한가요? - 답변 회사 내에서는 휴게시간 중에 있어서도 사업장에서의 시설관리나 다른 직원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할 염려가 있고 그 내용이 기업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와 같은 규정만으로는 취업규칙의 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도 사업장 내에서의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유인물 배포에 관하여 취업규칙에서 사용자의 허가를 얻도록 한 허가규정이나 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징계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 2023. 7. 3.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해고사유가 법령에 위반되어도 해고사유가 되는가요? - 질문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해고사유가 법령에 위반되어도 해고사유가 되는가요? - 답변 취업규칙 등에 징계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거나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정당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
준법투쟁이란 뭔가요? - 질문 준법투쟁이란 뭔가요? - 답변 준법투쟁이른 근로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법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거나, 법률에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동시에 집단적으로 행사하여 평상시에 비해 사업능률을 저하시킴으로써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
회사가 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회사의 관리자들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도 되는 것인가요? - 질문 회사가 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회사의 관리자들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도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근로자 측이나 노동조합 측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법령상의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회사의 관리자들 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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