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해고의 제한37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질문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답변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선택적 또는 병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행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없거나 이미 진행 중인 행정적 절차의 구제이익이 소멸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7. 열심히 일을 하면 정규직 전환을 해준다고 했는데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볼 여지가 있나요? - 질문 열심히 일을 하면 정규직 전환을 해준다고 했는데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볼 여지가 있나요? - 답변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 2014두45765, .. 2023. 2. 4. 지각이 잦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지각이 잦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회사가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심히 부당하거나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보여질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것은 현저히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대법 90다4914, 91.11.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3. 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다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질문 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다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0.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시킨 사용자가 이름이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걸 발견할 경우 이전 회사에서 당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시킨 사용자가 이름이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걸 발견할 경우 이전 회사에서 당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위장폐업으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8. 근로자가 사직일을 밝혔는데 회사측에서 그보다 빨리 임의적으로 퇴사를 앞당길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가 사직일을 밝혔는데 회사측에서 그보다 빨리 임의적으로 퇴사를 앞당길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을 앞당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조정 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1. 이전 1 2 3 4 5 ···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