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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41

근로자 명부 등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 보존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근로자 명부 등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 보존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라는 감독행정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자명부의 작성과 계약서류의 보존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와 근로자명부의 보존의무기간은 3년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7.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일부로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 질문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일부로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지급이 되지 않는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6.
레스토랑에서는 유리잔이 많아 직원들이 많이 깹니다. 이를 이유로 유리잔을 깰 경우 월급의 10%를 공제한다는 규정을 둘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 질문 레스토랑에서는 유리잔이 많아 직원들이 많이 깹니다. 이를 이유로 유리잔을 깰 경우 월급의 10%를 공제한다는 규정을 둘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및 제114조).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위반이 성립되며,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6.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부수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 질문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부수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배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상세하게는 근로자 안전에 대한 배려의무와 근로자의 생활에 대한 배려의무, 균등대우 의무 등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5.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효력이 있나요 - 질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효력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유효로 볼수 없습니다.(대법 90다카24496,1990.12.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0.
장애인 채용시 혜택이 있나요 - 질문 장애인 채용시 혜택이 있나요 - 답변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의무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주를 포함해서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로 고용한 장애인 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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