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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41

최초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급여를 감액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서 또 써야 하나요 - 질문 최초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급여를 감액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서 또 써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라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0.
근로자의 성과가 뛰어나서 연봉을 인상하였는데, 근로자가 변경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꼭 줘야 하나요 - 질문 근로자의 성과가 뛰어나서 연봉을 인상하였는데, 근로자가 변경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꼭 줘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라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0.
하루에 2시간만 일하기로 했는데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질문 하루에 2시간만 일하기로 했는데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임금, 근로시간, 그 밖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하므로, 근로자는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0.
우리 회사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2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급여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 질문 우리 회사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2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급여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 답변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최소 1,217,100원(17년기준)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0.
우리 회사는 입사 3개월까지는 휴가가 없고, 6개월까지는 휴가를 1개만 부여한다고 하는데 혹시 법 위반이 아닌가요 - 질문 우리 회사는 입사 3개월까지는 휴가가 없고, 6개월까지는 휴가를 1개만 부여한다고 하는데 혹시 법 위반이 아닌가요 - 답변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시 한 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유효로 볼수 없습니다.(대법 90다카24496,1990.12.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0.
공공기간은 장애인을 몇 명이나 채용해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나요 - 질문 공공기간은 장애인을 몇 명이나 채용해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나요 - 답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법률에서 지정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28조의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32, 2019년 이후부터는 1천분의 34 이상을 채용해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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