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근로계약341

채용내정의 경우 채용내정 통지서나 서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나요. - 질문 채용내정의 경우 채용내정 통지서나 서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채용내정 시부터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채용내정 통지서나 서약서에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7.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고 예고를 해야 하나요. - 질문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고 예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시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고 역시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따른 해고절차(서면통지)의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시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 시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7.
근로자의 연봉을 삭감하는데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질문 근로자의 연봉을 삭감하는데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연봉삭감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급여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가 있다면 적법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7.
신원보증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질문 신원보증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답변 신원보증법상 신원보증계약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예정금지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신원보증을 하면서 신원보증인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 80다 1040, 1980.9.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7.
정년을 만58세까지로 하는 취업규칙규정이 있는경우 만58세가 되는 달 말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나요 - 질문 정년을 만58세까지로 하는 취업규칙규정이 있는경우 만58세가 되는 달 말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나요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 그러므로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은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60세 이상 정년'은 '만 60세'를 의미하며, 최소한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까지는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7.
주말에만 알바 해도 되나요 - 질문 주말에만 알바 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ㆍ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2001구7465,2001.7.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