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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41

장애인 고용계획 및 그 실시상황 기록은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 질문 장애인 고용계획 및 그 실시상황 기록은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고용노동동부 장관의 제출 명령시,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연도 고용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작성, 해당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은 매년 7월 31일까지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납부해야하는 공과금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법 제3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2017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얼마인가요 - 질문 2017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얼마인가요 - 답변 2017.1.1~2018.12.31까지는 1천분의 29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2019년 이후부터는 1천분의 31로 상향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저희 회사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로 작성을 거부하고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요청하는데, 이 경우 꼭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해야 하.. - 질문 저희 회사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로 작성을 거부하고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요청하는데, 이 경우 꼭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10-12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위약금을 예정한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대하여 벌칙이 부여 될 수 있나요. - 질문 위약금을 예정한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대하여 벌칙이 부여 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근로조건을 구두로 안내하면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조건을 구두로 안내하면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본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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