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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변동115

저는 아파트 관리업체에 채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인데, 이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급여를 직접받고 휴가나 근무에 대한 관리도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받았습니다. 최근에 입주자대표.. - 질문 저는 아파트 관리업체에 채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인데, 이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급여를 직접받고 휴가나 근무에 대한 관리도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받았습니다. 최근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변경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저는 계속 근로하지 못하나요 - 답변 주택관리업자가 비록 외형상으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을지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거나, 관리직원의 급여수준을 직접 결정한 경우, 관리직원의 임면 등 인사, 노무관리에 직접관여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변경시에도 고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① 관리업무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퇴직급 등의 지급·결정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는 .. 2022. 12. 3.
법률의 재개정으로 인해 신규법인이 설립된 경우 기존 단체의 권리, 의무가 승계되나요. - 질문 법률의 재개정으로 인해 신규법인이 설립된 경우 기존 단체의 권리, 의무가 승계되나요. - 답변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이러한 경과규정은 해산되는 단체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승계하도록 하여 그 해산에 따른 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산되는 종전 단체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특별히 규율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일 뿐이고 해산되는.. 2022. 12. 3.
근로계약상 전직할 근무지 등이 특정 되어있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이 가능한가요. - 질문 근로계약상 전직할 근무지 등이 특정 되어있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이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ㆍ내용ㆍ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 2022. 12. 2.
전적이 되면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이적 기업에 승계되는가요? - 질문 전적이 되면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이적 기업에 승계되는가요? - 답변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 92다11695, 1993.01.26) 다만, 원기업과 전적기업 사이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관계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2022. 12. 2.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하는 근로자 입니다. 아파트가 기존에 자치관리를 하였는데 이후에 위탁관리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계속 근로할 수 있는 건가요 - 질문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하는 근로자 입니다. 아파트가 기존에 자치관리를 하였는데 이후에 위탁관리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계속 근로할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의 관리형태 자체가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고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8.
신규 지사 설립 관계로 지난해의 우수직원이었던 저에게 해당 지사 설립을 위해 전직을 명령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사택 및 생활비등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하였지만, 병원의 입원 중인 노모.. - 질문 신규 지사 설립 관계로 지난해의 우수직원이었던 저에게 해당 지사 설립을 위해 전직을 명령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사택 및 생활비등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하였지만, 병원의 입원 중인 노모의 간호가 어려워져 해당 전직을 수락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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