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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변동115

전 사업주로부터 영업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경매와 매매로 통하여 개별적인 절차를 통하여 부지및 비품을 구입한경우, 기.. - 질문 전 사업주로부터 영업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경매와 매매로 통하여 개별적인 절차를 통하여 부지및 비품을 구입한경우, 기존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하나요 - 답변 원고가 전 사업주로부터 이 사건 호텔 영업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경매와 매매를 통한 개별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호텔 부지 및 건물과 영업에 필요한 집기·비품을 취득한 것이어서 전 사업주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비록 원고의 인수 전부터 추진되어 온 유니폼 교체를 위하여 근로자들의 치수에 맞추어 제작 주문을 하였으며, 원고가 호텔 인수 .. 2022. 10. 3.
영업양도일과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이 동일해야 근로관계가 승계되나요. - 질문 영업양도일과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이 동일해야 근로관계가 승계되나요. - 답변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 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양도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과 다른 일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93다33173, 1994.06.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3.
영업양도에 관하여 승계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 질문 영업양도에 관하여 승계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 답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는 근로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에게 표시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이 근로자에게 영업양도 사실, 양도이유, 양도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법적․경제적․사회적 영향, 근로자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조치 등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고지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그러한 정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시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011다45217, 2012.05.. 2022. 10. 3.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전직명령을 거부하고자 태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징계사유가 되나요 - 질문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전직명령을 거부하고자 태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징계사유가 되나요 - 답변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나, 태업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경위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3.
영업양도시에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과 다른 일자로 정할 수 있나요 - 질문 영업양도시에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과 다른 일자로 정할 수 있나요 - 답변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 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양도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과 다른 일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 94다54245,1995.9.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회사가 영업양도 되었는데 기존 회사의 퇴직연금제도가 양수회사로 이전되나요 - 질문 회사가 영업양도 되었는데 기존 회사의 퇴직연금제도가 양수회사로 이전되나요 - 답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장명칭 등 퇴지연금규약의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821,2007.2.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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