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관계 변동115 회사로부터 직장질서 유지라는 취지로 지방의 지사로 전직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적 약정이 없었는데 해당 전직이 정당한가요. - 질문 회사로부터 직장질서 유지라는 취지로 지방의 지사로 전직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적 약정이 없었는데 해당 전직이 정당한가요. - 답변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됩니다. (대법 2010두20447, 2013.02.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사내 영어 수업 출석률 및 공인어학성적 목표 달성자에게는 영어권 지사로의 전직 기회를 부여하는데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전직 대상자에 선발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직하려니 입사 후.. - 질문 사내 영어 수업 출석률 및 공인어학성적 목표 달성자에게는 영어권 지사로의 전직 기회를 부여하는데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전직 대상자에 선발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직하려니 입사 후 계속 해왔던 사내동아리의 운영진 자격이 유지되지 못하여 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 2023. 9. 25. 이번 달에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 선출 되었습니다. 선출식 다음날 사측에서 해외지사로의 전직 명령을 하였습니다. 해당 전직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 질문 이번 달에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 선출 되었습니다. 선출식 다음날 사측에서 해외지사로의 전직 명령을 하였습니다. 해당 전직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이 불가능한 다른 부서로 전직처분 한 것은 노조법제8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기에, 이러한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처벌조항이 있나요. - 질문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처벌조항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삭제되었기에 부당한 인사명령을 했다 하여 국가의 형벌권이 행사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부당한 전적 명령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질문 부당한 전적 명령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부당한 인사명령은 사법상 무효인 바, 근로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 질문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부당한 인사명령에 의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당해 인사명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이전 1 2 3 4 5 6 ··· 2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