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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사용자의 배차 계획에 따라 다음 운행을 위한 대기시간 중 별도의 식사시간 없이 10분 내의 식사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 질문 사용자의 배차 계획에 따라 다음 운행을 위한 대기시간 중 별도의 식사시간 없이 10분 내의 식사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 답변 대기시간이 사용자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되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6.
버스 운행 전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을 점검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 질문 버스 운행 전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을 점검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 답변 법령에 따른 차량 점검 시간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6.
꼭 1일 8시간, 주5일 근무제로 운영해야 하나요 - 질문 꼭 1일 8시간, 주5일 근무제로 운영해야 하나요 - 답변 1주 40시간을 근로할 경우 반드시 1일 8시간씩 5일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 40시간 근로제가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과-4615, 2005. 9. 7.). 따라서 1주 40시간 내에서는 주6일 근무를 해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6.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 휴일근무를 했는데,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 질문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 휴일근무를 했는데,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6.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 휴일근무를 했는데, 회사가 임의적으로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 질문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 휴일근무를 했는데, 회사가 임의적으로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 답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대신에 보상휴가를 주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6.
휴일근무 2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는 보상휴가는 몇 시간이 되어야 하나요 - 질문 휴일근무 2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는 보상휴가는 몇 시간이 되어야 하나요 - 답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가산임금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무를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고려한 보상휴가는 3시간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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