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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회사가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데 부득이하게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회사가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데 부득이하게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또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근무와 달리 근로자들의 장기간 업무공백에 따른 업무복귀 시 적응훈련 및 업무능력의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상근로와는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근기 68207-214, 2002. 2. 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2022. 11. 18.
특별연장근로는 언제 시킬 수 있나요? - 질문 특별연장근로는 언제 시킬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합의연장의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자연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의 수습을 위하여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7.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인 사업장에서 주 30시간이 넘는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인 사업장에서 주 30시간이 넘는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지급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7.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 근로자대표의 과반수 동의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 개별적 동의를 받은 경우 문제될 것이 있나요? - 질문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 근로자대표의 과반수 동의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 개별적 동의를 받은 경우 문제될 것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 외 조건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7.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을 현물로 지급하거나 또는 보상휴가대체가 가능하나요? - 질문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을 현물로 지급하거나 또는 보상휴가대체가 가능하나요? - 답변 당사자 합의가 있더라도 현물대체 또는 보상휴가대체는 불가능하며 사업장 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하에 보상휴가대체는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7.
재량근로 간주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질문 재량근로 간주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답변 재량근로 간주시간제는 주로 전문직 근로자에게만 인정되고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양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그 대상이 비전문적 근로자에게도 인정되고 출, 퇴근시간 등의 근로시간 배분과 관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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