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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관행화된 연장근로가 법 위반이라면 이 또한 합의의 성립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관행화된 연장근로가 법 위반이라면 이 또한 합의의 성립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법을 위반한 연장근로가 관행화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의 성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4.
법내초과시간근로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법내초과시간근로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법내초과시간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로 볼 수 있어 가산임금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4.
보일러실에서 보일러 기사로 휴일근무를 하는데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보일러실에서 보일러 기사로 휴일근무를 하는데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 68207-3172, 2001. 9. 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3.
연장근로가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어디까지를 연장근로로 봐야 하나요 - 질문 연장근로가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어디까지를 연장근로로 봐야 하나요 - 답변 근로가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근무하는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각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휴일 및 야간근로에 해당한다면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별도 산정)을 지급해야 하며,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3.
근로자와 연장근로 합의를 했는데 근로자가 계약 해지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 합의의 효력이 계속 유효한가요 - 질문 근로자와 연장근로 합의를 했는데 근로자가 계약 해지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 합의의 효력이 계속 유효한가요 - 답변 연장근로계약에서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매년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새로이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위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이상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의 효력을 계속해서 유효합니다(대법 94다19228, 1995. 2. 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3.
주 5일제 사업장에서 3일은 10시간씩, 2일은 5시간씩 근무한 경우라도 연장근무가 발생한 것인가요 - 질문 주 5일제 사업장에서 3일은 10시간씩, 2일은 5시간씩 근무한 경우라도 연장근무가 발생한 것인가요 - 답변 1주 5일 근무인 회사에서 주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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