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근로시간406

광고업종에서는 관행적으로 연장근무가 너무 많은데 법 위반이 아닌가요 - 질문 광고업종에서는 관행적으로 연장근무가 너무 많은데 법 위반이 아닌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공익성이 인정되는 광고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연장근로제한 시간인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4.
회사에서 강제로 직무 교육을 하는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에서 강제로 직무 교육을 하는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또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근무와 달리 근로자들의 장기간 업무공백에 따른 업무복귀 시 적응훈련 및 업무능력의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상근로와는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근기 68207-214, 2002. 2. 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 2022. 10. 3.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제공해야 하나요? - 질문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제공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감시단속적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3.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저는 10시간 일하는데 상관없는 건가요 - 질문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저는 10시간 일하는데 상관없는 건가요 - 답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3.
자연재난으로 공장 설비가 망가진 경우 부득이하게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자연재난으로 공장 설비가 망가진 경우 부득이하게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사업장에 재난관리법상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6.
회사 전 직원이 워크샵을 가는데, 이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회사 전 직원이 워크샵을 가는데, 이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기업에서 실시하는 일반적인 합숙집합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만 시간외 및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따질 때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시간외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근기 01254-554, 1989.1 . 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