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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업무가 너무 많아 다음날 출근시간까지 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업무가 너무 많아 다음날 출근시간까지 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가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근무하는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각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휴일 및 야간근로에 해당한다면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별도 산정)을 지급해야 하며,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9.
업무의 특성상 연장근로의 발생이 불규칙한데, 연장근로가 예상될 때마다 합의를 해야 하나요 - 질문 업무의 특성상 연장근로의 발생이 불규칙한데, 연장근로가 예상될 때마다 합의를 해야 하나요 - 답변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9.
전날 야근(연장근로)에 대해 다음날 회사 전체휴가를 부여했는데,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한 경우 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전날 야근(연장근로)에 대해 다음날 회사 전체휴가를 부여했는데,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한 경우 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의 대체휴식 부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였고, 사용자가 근무를 시킨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9.
보일러실 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보일러 기사는 교대제를 도입할 수 있나요 - 질문 보일러실 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보일러 기사는 교대제를 도입할 수 있나요 - 답변 보일러실 기사는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감시단속적 근로 시 특정한 형태의 교대제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교대제로 운영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요건을 갖추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근기 68207-2505, 2001. 8. 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8.
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1일 10시간인 경우, 2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1일 10시간인 경우, 2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또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근무와 달리 근로자들의 장기간 업무공백에 따른 업무복귀 시 적응훈련 및 업무능력의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상근로와는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근기 68207-214, 2002. 2. 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 2022. 9. 18.
출근 시간 전에 도착해 작업복 착용이나 안전모 등의 착용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 질문 출근 시간 전에 도착해 작업복 착용이나 안전모 등의 착용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 답변 출근카드의 입력, 작업복 착용, 안전화나 안전모의 착용 등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준비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가 의무화되어있고, 조심스러운 작업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1993.03.09, 92다2270) 해당 작업복이나 안전모 착용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으로 보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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