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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우편물 운송차량의 운전기사가 격일제로 근무하는 도중에 수면이나 식사를 하는 시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우편물 운송차량의 운전기사가 격일제로 근무하는 도중에 수면이나 식사를 하는 시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우편물 운송차량의 운전기사가 격일제로 근무하는 도중에 수면이나 식사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대법 1993.05.27, 92다2450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8.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하에서도 연장근로 시간이 발생할 수 있나요? - 질문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하에서도 연장근로 시간이 발생할 수 있나요? -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적용된 기간을 일주일별로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한 주 또는 날의 근로시간이 소정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8.
응급연장근로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 질문 응급연장근로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 답변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8.
타 도시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준비할 것이 많아 주말에 출장지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타 도시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준비할 것이 많아 주말에 출장지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2650, 2002.8.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7.
방송사 기사의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데 당사자가 근로시간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나요 - 질문 방송사 기사의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데 당사자가 근로시간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나요 - 답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단, 서면 합의에는 대상 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 2022. 9. 10.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것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인가요 - 질문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것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인가요 - 답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에 의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됩니다(근기 68207-286, 2003. 3. 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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