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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회사에서 강제로 직무 교육을 하는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에서 강제로 직무 교육을 하는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또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근무와 달리 근로자들의 장기간 업무공백에 따른 업무복귀 시 적응훈련 및 업무능력의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상근로와는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근기 68207-214, 2002. 2. 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2023. 9. 25.
근로계약 체결 당시, 9시 출근 6시 퇴근으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 설비의 점검 및 업무 준비를 위해 8시 반까지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런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 질문 근로계약 체결 당시, 9시 출근 6시 퇴근으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 설비의 점검 및 업무 준비를 위해 8시 반까지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런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 답변 본래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 시간 전의 활동이라도 작업지시의 수령, 작업의 인수나 작업조의 편성, 기계 및 기구의 점검이나 정리 등은 원칙적으로 업무에 종사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대법 1993.09.28, 93다3363) 따라서 출근 시간 점 30분 간의 기계 설비 점검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 2023. 9. 24.
유해작업종사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될 수 있나요? - 질문 유해작업종사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될 수 있나요?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라 유해작업종사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임산부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임산부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연소근로자에게만 적용 제외되며, 임산부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하에서 실제 근로시간이 총근로시간을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시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가지급한 후 다음 정산기간에 근로하게 하게 할 수 있나요? - 질문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하에서 실제 근로시간이 총근로시간을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시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가지급한 후 다음 정산기간에 근로하게 하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명확한 판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이 합의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특별연장근로는 연장 한도가 없나요? - 질문 특별연장근로는 연장 한도가 없나요? - 답변 법률 상 설정된 한도는 없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미 시행된 연장근로가 지나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이는 연장시간 8시간에 대하여 1일의 휴일을, 8시간 미만에 대하여는 그만큼의 휴게시간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대휴명령 위반 시 근기법 제110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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