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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경영상의 이유로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질문 경영상의 이유로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에 의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됩니다(근기 68207-286, 2003. 3. 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1주 30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인데, 회사가 업무량 증가를 이유로 갑자기 연장근로를 명령하는 경우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 질문 1주 30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인데, 회사가 업무량 증가를 이유로 갑자기 연장근로를 명령하는 경우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 답변 회사는 단시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인데, 법정기준 근로시간(1일8시간,1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 질문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인데, 법정기준 근로시간(1일8시간,1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 답변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2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취업규칙 등에 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는데,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 등에 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는데,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 등에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 48시간, 1주 32시간을 시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서면합의 시 표준근로시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질문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서면합의 시 표준근로시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업종이 소매업이고 주된 목적과 생산활동이 전자제품 판매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업종이 소매업이고 주된 목적과 생산활동이 전자제품 판매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업종이 소매업이고 주된 목적과 생산활동이 전자페무 판매라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호의 '물품판매 및 보관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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