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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임금보전방안이 궁금합니다. - 질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임금보전방안이 궁금합니다. -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는 가산임금이 삭감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이를 보전하여 임금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 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긴급한 상황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응급연장 근로를 하였습니다. 이에 긴급한 상황을 증명하면 인가를 갈음할 수 있나요. - 질문 긴급한 상황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응급연장 근로를 하였습니다. 이에 긴급한 상황을 증명하면 인가를 갈음할 수 있나요. - 답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도, 그와는 별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고, 사태가 급박하여 그럴 시간이 벗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벌칙 또한 부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 한경우 출근시간 기준 8시간 근무 이후의 근로가 연장근로시간 인가요. - 질문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 한경우 출근시간 기준 8시간 근무 이후의 근로가 연장근로시간 인가요. - 답변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한 경우 지각한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여야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제1호내지3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야간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 질문 야간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 답변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질문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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