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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념137

광고영업사원이 회사 그만둔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까? - 질문 광고영업사원이 회사 그만둔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까? - 답변 광고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광고회사 사장이 외근사원의 제반 업무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그 채용 및 해고를 담당하고, 외근사원이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해고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조치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광고회사의 고위관리직 사원은 영업사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업무일지를 통하여 근무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영업사원에게 개별적, 구체적 업무지시를 하여 온 사실, 영업사원들은 회사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조합에 각 가입하여 있는 사실, 영업사원들은 자신의 기반, 경험 등 능력에 따라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수.. 2023. 6. 27.
사용종속관계 아는 방법은요? - 질문 사용종속관계 아는 방법은요? - 답변 업무의 내용이 정해져있는지, 업무 지시 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을 받는지, 취업규칙이나 회사의 인사규정을 적용받는지, 근로의 대가로 일정 급여를 받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회사에 전속되어 일을 하였는지, 4대보험 가입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5.
재봉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업시간이나 장소를 지정받지도 않으며 고정급여 없이 완성한 양복 상의 또는 하의 1장당 일정액의 보수만이 지급되어 왔는데 이런 경우도 퇴직일로부터 14일.. - 질문 재봉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업시간이나 장소를 지정받지도 않으며 고정급여 없이 완성한 양복 상의 또는 하의 1장당 일정액의 보수만이 지급되어 왔는데 이런 경우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답변 작업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있지 않고 고정적으로 작업장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특별한 지나, 감독이 없고, 고정 급여도 없으므로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08.21. 선고 2001도2778 판결). 그렇다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5.
학습지 교육상담교사의 경우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학습지 교육상담교사의 경우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내용에 대해 회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학습지 회원 증가 등 실적에 따라서 돈을 받을 뿐 고정 급여가 없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5.
주식회사 도급제 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주식회사 도급제 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일반 직원과 다르게 출퇴근시간, 업무 규제가 없었고, 회사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고정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었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01.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5.
주로 경영자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지만 경영자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주로 경영자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지만 경영자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경영자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고정급여가 아닌 작업량에 따른 보수만 지급받았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12.26. 선고 84도253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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