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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념137

주로 경영자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지만 경영자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업무 중에 재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 보상 대상인가요? - 질문 주로 경영자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지만 경영자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업무 중에 재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 보상 대상인가요? - 답변 만약 그 공장의 작업이 없으면 다른 공장에 가서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기도 하고, 경영주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독자적으로 제품을 완성하여 그 작업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은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12.26. 선고 84도2534 판결). 그렇다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사용자란 무엇인가요 - 질문 사용자란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즉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5.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인데, 학교를 그만두었는데도 대학측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 - 질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인데, 학교를 그만두었는데도 대학측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답변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액수를 급여로 받고, 시간 강사 이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었으며 대학교에서 지정한 강의실, 강의 시간표에 따라 강의 및 부수업무를 수행하고 인사, 징계처분을 받는 등 실질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03.29. 선고 2005두13018,13025 판결). 그렇다면 체불임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 2023. 7. 5.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서로만 체결되어야 하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서로만 체결되어야 하나요. - 답변 반드시 고용계약서 형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5.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공장에서 실습 작업을 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공장에서 실습 작업을 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실습 기간동안 공장에서 정해주는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 내용에 따르면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등 공장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7.06.09. 선고 86다카292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5.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공장에서 실습 작업을 한 경우 실습을 마치고 공장을 나왔는데도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 - 질문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공장에서 실습 작업을 한 경우 실습을 마치고 공장을 나왔는데도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답변 실습 기간동안 공장에서 정해주는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 내용에 따르면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등 공장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7.06.09. 선고 86다카2920 판결). 그렇다면 체불임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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