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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념137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고객으로부터 캐디 피(caddie fee)를 받을 뿐 골프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이 없고 근무시간이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별도로 없으므로 골프장시설 운영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6.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의 경우 해당 골프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의 경우 해당 골프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고객으로부터 캐디 피(caddie fee)를 받을 뿐 골프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이 없고 근무시간이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별도로 없으므로 골프장시설 운영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6.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질문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유흥업소 접대부는 계약기간이나 출,퇴근시간, 고정급이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09.06. 선고 95다35289 판결). 그렇다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6.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면직처분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또 면직된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임금을 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 - 질문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면직처분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또 면직된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임금을 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때 다른 직장에서 받은 임금은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하나요. - 답변 부당한 면직처분이라면 사용자인 국가의 귀책사유로 일을 못하게 된 것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직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임금을 받았다면 그 임금은 면직처분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라 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 2023. 2. 16.
병원 인턴으로 일하다 퇴직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체불신고 가능한가요? - 질문 병원 인턴으로 일하다 퇴직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체불신고 가능한가요? - 답변 병원경영자와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병원측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체불임금으로 관할 지방노동청에 체불임금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사례에서 "통상 24시간 병원에 대기하고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통상 매일 07:00 출근하고 19:00 퇴근하되 평균 주 2회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병원에서 수립한 진료계획에 따라 주간근무중에는 전문의의 지시, 감독을 받고, 야간당직 근무중에는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환자들에 대한 치료, 검사, 처방, 집도등 의료행위를 해 왔.. 2023. 2. 16.
병원 인턴으로 일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입니까? - 질문 병원 인턴으로 일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입니까? - 답변 병원경영자와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이처럼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취득자격을 위한 수련과정이수를 위해 병원 전공의로 임용된 인턴이 병원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전공의로 임명된 인턴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사례에서 "통상 24시간 병원에 대기하고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통상 매일 07:00 출근하고 19:00 퇴근하되 평균 주 2회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병원에서 수립한 진료계획에 따라 주간근무중에는 전문의의 지시, 감독을 받고, 야간당직 근무중에는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환자들에 대한 치..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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