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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념137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었으나 업체에서 지시하는대로 일을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 질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었으나 업체에서 지시하는대로 일을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답변 업체가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업체의 지시, 감독을 받았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050 판결). 그렇다면 체불임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5.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었으나 업체에서 지시하는대로 일을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사업장을 그만두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었으나 업체에서 지시하는대로 일을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사업장을 그만두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업체가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업체의 지시, 감독을 받았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050 판결).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5.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었으나 업체에서 지시하는대로 일을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작업을 하던 중 화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나요. - 질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었으나 업체에서 지시하는대로 일을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작업을 하던 중 화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나요. - 답변 업체가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업체의 지시, 감독을 받았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050 판결).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5.
수영장에서 회원운송용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소유 버스인데 명의는 수영장 주인 이름으로 해 놓았습니다.기사 업무에 대해서 수영장으로부터 매월 돈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 - 질문 수영장에서 회원운송용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소유 버스인데 명의는 수영장 주인 이름으로 해 놓았습니다.기사 업무에 대해서 수영장으로부터 매월 돈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어도 수영장의 지시 감독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고, 버스를 이용한 다른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매월 정해진 급여를 받았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5.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으로 일하다 부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나요. - 질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으로 일하다 부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나요. - 답변 형식상 임원이라도 실제로 매일 출근하고 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5.
학습지 교육상담교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학습지 교육상담교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내용에 대해 회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학습지 회원 증가 등 실적에 따라서 돈을 받을 뿐 고정 급여가 없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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