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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념137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나요. - 질문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유흥업소 접대부는 계약기간이나 출,퇴근시간, 고정급이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09.06. 선고 95다35289 판결).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5.
병원인턴으로 일하다가 그만둔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병원인턴으로 일하다가 그만둔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병원경영자와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이처럼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취득자격을 위한 수련과정이수를 위해 병원 전공의로 임용된 인턴이 병원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병원측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인턴이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사례에서 "통상 24시간 병원에 대기하고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통상 매일 07:00 출근하고 19:00 퇴근하되 평균 주 2회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병원에서 수립한 진료계획에 따라 주간근무중에는 전문의의 지시, 감독을 받고, 야간당직 근무중에는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환자들.. 2023. 7. 5.
공무원의 퇴직금도 근로기준법 대상인가요? - 질문 공무원의 퇴직금도 근로기준법 대상인가요? - 답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그들에 대하여서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되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됩니다(대법원 1987.02.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5.
지입'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지입'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차량소유주(차주)와 회사가 차량위탁관리운영계약을 맺어 형식적으로는 회사가 화물운송업을 경영하고, 실제로는 차주가 자신의 계산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도급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직원처럼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나요 - 질문 도급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직원처럼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나요 - 답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8.
도급계약을 맺은 사람도 근로자인가요? - 질문 도급계약을 맺은 사람도 근로자인가요? - 답변 형식상으로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 등 다른 계약형태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인의 지휘, 감독에 따라 특정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그 업무 수행의 대가로 능률적 내지 성과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형식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7.05.26. 선고 87도60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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