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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념137

사용종속관계란 무슨 말인가요. - 질문 사용종속관계란 무슨 말인가요. - 답변 여기서 사용종속관계란, 근로를 제공받는 당사자 쪽의 구체적인 지시나 업무명령에 복종하여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4.
노동에서 사용자가 뭐에요? - 질문 노동에서 사용자가 뭐에요? - 답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0.
대학 시간강사인데 강의를 그만두고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질문 대학 시간강사인데 강의를 그만두고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구체적인 계약관계 및 복무환경 등을 살펴 학원과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학교측에서 시간강사들의 위촉·재위촉과 해촉 또는 해임, 강의시간 및 강사료, 시간강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총장 등에 의하여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대학교측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대학교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점, 대학교측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에 수반되는 수강생들의 출·결석 관리, 과제물 부과와 평가,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감독, 채점 및 평가 등 학사관리업무.. 2023. 2. 10.
안마사도 근로자인가요? - 질문 안마사도 근로자인가요? - 답변 안마소 사장과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고객의 요청을 받으면 대기 수번에 따라 안마를 제공하는 사정,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급여로 정해서 수당형식으로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는 사정, 매일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대기 장소 및 안마행위 제공에 관하여 대표자의 포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0.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다가 그만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까? - 질문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다가 그만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까? - 답변 유흥업소 업주가 접대부의 '팁'을 일정액으로 정하거나 사실상 일정액을 받도록 규제하고, '팁'을 업주가 관리 분배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유흥업소의 접대부는 최소 계약기간의 정함이나 취업규칙 등이 없고,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팁 이외에 고정급이 없으며 유흥업소 업주가 그 액수를 통제하거나 사용·관리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도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09.06. 선고 95다35289 판결). 그렇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 2023. 2. 10.
의류제조를 하는 사업장에서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제조공정 중 봉제업무를 수행하고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았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대상인가요? - 질문 의류제조를 하는 사업장에서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제조공정 중 봉제업무를 수행하고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았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대상인가요? - 답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동안 일을 하고, 자의적 판단이 아닌 관리자의 별도 지시에 따라 야근을 하며, 결근의 경우도 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쉬는 날 및 하계휴가기간 등도 다른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등 사실상 다른 일반 직원들과 같은 출근형태로 고정적, 계속적으로 근무한 사정 및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비교적 안정된 형태로 지급받은 사정, 대부분 관리자가 제공하는 재봉틀, 원단, 실 등 작업도구와 원자재를 사용하여 작업한 사정 등이 인정된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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