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 개념137 안마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안마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회사에서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다가 고객 요청시마다 대기 순번에 따라 안마를 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으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는 등 대표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3. 안마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질문 안마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답변 회사에서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다가 고객 요청시마다 대기 순번에 따라 안마를 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으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는 등 대표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 그렇다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3. 안마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안마시술소를 그만둔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안마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안마시술소를 그만둔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회사에서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다가 고객 요청시마다 대기 순번에 따라 안마를 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으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는 등 대표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3. 주식회사 도급제 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주식회사 도급제 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일반 직원과 다르게 출퇴근시간, 업무 규제가 없었고, 회사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고정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었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01.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3. 주로 경영자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지만 경영자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업무 중에 재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나요. - 질문 주로 경영자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지만 경영자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업무 중에 재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나요. - 답변 경영자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고정급여가 아닌 작업량에 따른 보수만 지급받았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12.26. 선고 84도2534 판결).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3.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의 경우 해당 골프장을 그만두었는데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질문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의 경우 해당 골프장을 그만두었는데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답변 고객으로부터 캐디 피(caddie fee)를 받을 뿐 골프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이 없고 근무시간이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별도로 없으므로 골프장시설 운영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그렇다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3. 이전 1 2 3 4 5 6 7 ··· 2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