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턴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까?
- 질문 병원 인턴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까? - 답변 병원경영자와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사례에서 "통상 24시간 병원에 대기하고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통상 매일 07:00 출근하고 19:00 퇴근하되 평균 주 2회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병원에서 수립한 진료계획에 따라 주간근무중에는 전문의의 지시, 감독을 받고, 야간당직 근무중에는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환자들에 대한 치료, 검사, 처방, 집도등 의료행위를 해 왔으며, 병원경영자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본봉, 연구비, 야간근무수당, 장학수당, 조정수당 등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면, 비록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제공된 근무라 하더라도 전공의들은 병원..
2023. 8. 23.
공장에서 실습으로 일한 경우도 근로자인가요?
- 질문 공장에서 실습으로 일한 경우도 근로자인가요? - 답변 해당공장과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종속관계는 계약의 형식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해주고, 업무에 대해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여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회사의 인사규정을 적용받는지, 근로자가 다른 제3자를 또 다시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외 다른 일도 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에 필요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근로자가 받는 급여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것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어느정도 전속..
2023.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