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간제 근로140 토목공사의 특성상 구체적인 최종일자를 예정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토목공사의 특성상 구체적인 최종일자를 예정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날씨에 크게 좌우되는 토목공사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최종일자를 예정하기 어려운 사업에 있어서는 '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고용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8. 건설공사 사업장에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공사종료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 질문 건설공사 사업장에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공사종료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 답변 특정사업(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 날씨 등의 사유로 사업완료일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당해 특정사업(공사)의 공사 종료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2917, 2007. 7. 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8.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전문적 지식∙기술'에는 무엇이 있나요 - 질문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전문적 지식∙기술'에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등 25개의 전문자격을 소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8. 산불 감시원은 업무의 특성상 한시적인 경우가 많은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로 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산불 감시원은 업무의 특성상 한시적인 경우가 많은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로 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계절적 사업의 경우 산불감시원처럼 매년 봄∙가을철에 한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매년 실질적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채용하면 근로관계 단절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8. 기간제 교사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 질문 기간제 교사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 답변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의 법령에서 사용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2838, 2007. 7. 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8.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 얼마나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 얼마나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8. 이전 1 2 3 4 5 6 7 8 ··· 2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