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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140

1년의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에 퇴사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한 경우, 계약기간에 단절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 - 질문 1년의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에 퇴사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한 경우, 계약기간에 단절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 - 답변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합니다(근기68207-471, 1999. 10. 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7.
기간제 근로자의 2년 근로계약이 다음달에 만료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 질문 기간제 근로자의 2년 근로계약이 다음달에 만료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고의 의사표시나 해고예고와 같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7.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때에는 꼭 사업장의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하나요 - 질문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때에는 꼭 사업장의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7.
휴직을 한 정규직 근로자를 대신하여 계약직 근로자를 구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투입된지 2년이 되었는데 정규직전환이 되나요? - 질문 휴직을 한 정규직 근로자를 대신하여 계약직 근로자를 구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투입된지 2년이 되었는데 정규직전환이 되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대체고용하더라도 대체고용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5.
해당 기관에서 공공근로와 일반 기간제 근로를 반복한 경우에 무기계약직 전환시점은 언제인가요? - 질문 해당 기관에서 공공근로와 일반 기간제 근로를 반복한 경우에 무기계약직 전환시점은 언제인가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정부실업대책 일환으로 정부의 재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공공근로에 참여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제외할 수 있으며, 일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만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때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용평등정책과-1642 2010.12.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2023. 8. 3.
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각 사업자등록된 시설단위로 근로기간이 기산되나요? - 질문 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각 사업자등록된 시설단위로 근로기간이 기산되나요? - 답변 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이 여러 개 있어도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일 법인내 별도 등록된 여러시설이 인사, 노무,재정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달라 다른 시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가능성이 없다면 각 사업시셜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82 2011.03.0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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