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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140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가르는 '2년'의 계산기준은 무엇인가요? - 질문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가르는 '2년'의 계산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3.
같은 직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며 업무의 성격이 다른 업무를 1년 씩 3년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정규직전환이 되나요? - 질문 같은 직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며 업무의 성격이 다른 업무를 1년 씩 3년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정규직전환이 되나요? - 답변 같은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2년 동안 중간에 다른 업무로 변경이 되어도,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으므로 정규직 전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저는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인데, 비정규직 보호법은 없나요 - 질문 저는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인데, 비정규직 보호법은 없나요 - 답변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해당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할 때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 질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할 때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 답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는 정규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간주되어 기간제법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1.
3년의 기간이 예상되는 특정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회사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면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나요 - 질문 3년의 기간이 예상되는 특정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회사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면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인정되면, 그 기간 중에 행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1.
공사 기간이 3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3년의 기간 내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수 있나요 - 질문 공사 기간이 3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3년의 기간 내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기간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정한 기간 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할 수 있으나, 법문의 취지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동안 계속 고용해야 할 것이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것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2786, 2007. 7. 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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