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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일반4402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 질문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 답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동경영을 구성하는 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없는바, 부인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남편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등 사실상 사업주로서 처와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다면, 양자를 제외한 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기 01254-1442,1990.10.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근로자에 대한 업무감시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문 근로자에 대한 업무감시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보복적 또는 징계적인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감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근기 68207-2452,1993.11.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근로자의 날을 보장해야 하나요 - 질문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근로자의 날을 보장해야 하나요 - 답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은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정한 것이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근기 01254-6550, 1991. 5. 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만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나요 - 질문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만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택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별도 작성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제도를 차등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정년이 지나서도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정년이 지나서도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정년이 지나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이 지났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대법 2002두12809, 20013.12.12).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우리사주조합에서 손실보전거래제도란 무엇인가요 - 질문 우리사주조합에서 손실보전거래제도란 무엇인가요 - 답변 손실보전거래제도는 우리사주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로부터 우리사주를 기초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여 우리사주 가격 하락 시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2859,2016.08.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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