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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일반4402

사용자가 고용허가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 질문 사용자가 고용허가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을 첨부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며, 신청인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 2022. 7. 15.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 연장근무를 했는데, 회사가 임의적으로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 질문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 연장근무를 했는데, 회사가 임의적으로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 답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대신에 보상휴가를 주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회사에 일정 횟수의 지각을 하면 결근으로 취급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는 데 법에 어긋나는 지 궁금합니다 - 질문 회사에 일정 횟수의 지각을 하면 결근으로 취급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는 데 법에 어긋나는 지 궁금합니다 - 답변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연간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한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무811-11418, 1979.5.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사용증명서의 근로기준법상 개념이 궁금합니다. - 질문 사용증명서의 근로기준법상 개념이 궁금합니다.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전 직장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사용자 측 연락처를 전직장의 같은 사업부의 부장님의 성함 및 연락처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에 부장님이 연락이 와서 .. - 질문 전 직장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사용자 측 연락처를 전직장의 같은 사업부의 부장님의 성함 및 연락처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에 부장님이 연락이 와서 나는 너와 동일한 직원이지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부장님은 전체 직원의 인사 및 총무나 전체 사업부의 업무를 총괄 및 대외적으로 대표하십니다. 부장님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로 볼 수 있을까요. - 답변 구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2022. 7. 15.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수 있는 선택적보상휴가제를 도입하려고 할 때, 근로자 개인별 동의만으로 가능한가요 - 질문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수 있는 선택적보상휴가제를 도입하려고 할 때, 근로자 개인별 동의만으로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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