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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일반4402

디자인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데 당사자가 근로시간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나요 - 질문 디자인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데 당사자가 근로시간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나요 - 답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단, 서면 합의에는 대상 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중간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 및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동시에 부여 받나요. - 질문 중간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 및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동시에 부여 받나요. - 답변 중간관리자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되어 그의 지휘와 명령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만, 하위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로부터 위임 받은 일정한 지시권과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관리자는 근로자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는 한편,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와 그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가 임의로 정할수도 있나요 회사측에서는 법인 정관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 질문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가 임의로 정할수도 있나요 회사측에서는 법인 정관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 답변 이사 퇴직금을 이사회 결의로 위임한 정관조항은 무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98304, 2008.07.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았는데, 상해보험에서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았는데, 상해보험에서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해보험에서는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를 보상하므로 산업재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은 후 추가로 상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소정근로일을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에 출근해서 근무해야 하나요 - 질문 소정근로일을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에 출근해서 근무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 무급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 연장근무를 했는데,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 질문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 연장근무를 했는데,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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