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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일반4402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맺었고 일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았는 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맺었고 일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았는 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이 되기 전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측에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사용자측이 허락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각 목의 해당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연구.. - 질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각 목의 해당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연구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관을 말하나요? - 답변 연구기관이라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므로 이는 해당기관의 설치목적, 사업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 전문적인 연구업무가 주된 목적인지 여부,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추어 설립된 기관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시에는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 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시에는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위반 될 시에는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을 최고 없이 즉시 해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의 해제는 민법상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거나 사망한 경우 출국만기 보험 등이 언제 지급되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거나 사망한 경우 출국만기 보험 등이 언제 지급되나요 - 답변 출국만기보험 등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 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수습기간 동안은 정규직 사원보다 급여를 낮춰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임금체불이 되나요 - 질문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수습기간 동안은 정규직 사원보다 급여를 낮춰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임금체불이 되나요 - 답변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최소 1,217,100원(17년기준)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이사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되었는데 중간에 상근직으로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동안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이사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되었는데 중간에 상근직으로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동안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이사회에서 선출된 등기이사가 중간에 상근직 보수를 받은 일이 있다 하여도 그 기간동안 갑종근로소득세의 납부나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거나, 특별히 회사의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 등을 따로 적용받음이 없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중노위 2001부해140, 2001.06.0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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