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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1323

상가건물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건물에 비용을 투입하였습니다. 그 후에 상가건물 소유권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만 비용을 청.. -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건물에 비용을 투입하였습니다. 그 후에 상가건물 소유권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에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신 소유자에 대하여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비용상환청구도 할 수 없고, 전 소유자만이 상환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52719, 5272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7.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전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전차 받은 주택에 부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대차관계가 종.. - 질문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전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전차 받은 주택에 부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대차관계가 종료하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부속물건데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다면 전대차 종료시(지상물매수청구의 경우 전대차와 임대차가 동시에 종료되어야 하는 것과 다름)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7조 제1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마찬가지입니다(민법 제647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 2022. 8. 7.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에 한도가 있는가요. - 질문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에 한도가 있는가요. - 답변 권리금의 알선은 부동산 중개업으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해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액 역시 이러한 거래대상의 중개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6054판결 참조). .. 2022. 8. 7.
가게 폐업 신고 전에 상가 건물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보증금을 새 건물주인에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가게 폐업 신고 전에 상가 건물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보증금을 새 건물주인에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이와 같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대항력을 상실하여도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 판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새 건물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 2022. 8. 7.
임차인이 새로 지은 상가를 임대받았는데 그 당시 상가에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 - 질문 임차인이 새로 지은 상가를 임대받았는데 그 당시 상가에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에게 보일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보일러는 상가의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으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이는바, 임대인은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연체차임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가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연체차임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가요. - 답변 임차권이 양도되더라도 양도인의 연체차임채무 또는 손해배상 채무 등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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