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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1323

표준권리금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하나요. - 질문 표준권리금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으나(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6),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1.
인가 또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려고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처분금기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고,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에 관한 사업허가증을 첨부.. - 질문 인가 또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려고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처분금기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고,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에 관한 사업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한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세무서장은 인가 또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사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차인은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무.. 2022. 7. 29.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 질문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내의 임대차계약만을 적용범위로 합니다. 하지만 권리금보호조항(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은 예외적으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9.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당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은 약정은 유효한가요. - 질문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당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은 약정은 유효한가요. - 답변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의 특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으로 면제되는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잇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4. 12. 9. 94다34692·34708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7.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 차임 400만원,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부터 1월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청하여 임대차 계약.. -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 차임 400만원,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부터 1월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청하여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고하면 임차인은 즉시 상가를 비워주어야 하나요. - 답변 환산보증금이 5억원이나 환산보증금 4억원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에 대한 법 제9조 및 갱신되는 기간에 대한 법 10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됩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2022. 7. 27.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실질적으로 임차한 가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면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 아닌가요. - 질문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실질적으로 임차한 가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면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사업을 폐지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폐지한 날부터 대항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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