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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시18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자는 그 전액을 반환해야 하나요. - 질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자는 그 전액을 반환해야 하나요. - 답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자는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8.
상속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질문 상속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봄)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4.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사전증여재산”이란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4.
상속공제할 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상속공제할 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속공제를 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3.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 2023. 3. 4.
피상속인의 주소를 모르면 상속은 어디에서 개시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주소를 모르면 상속은 어디에서 개시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을 경우 그 최후의 거소를 주소로 보고,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망지를 상속개시의 장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9조, 제20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3.
사망신고 신청서에는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요. - 질문 사망신고 신청서에는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사망신고는 사망신고서에 ① 사망자의 성명·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②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2항 및 민원24-사망신고).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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