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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시184

해외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저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내려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종선고를 취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질문 해외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저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내려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종선고를 취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답변 실종자 본인이 생존한 경우에는 실종자 본인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9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의비를 받을 권리도 양도할 수 있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의비를 받을 권리도 양도할 수 있나요. - 답변 장의비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의비를 받을 권리도 압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의비를 받을 권리도 압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 답변 장의비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유족이란 누구를 말하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유족이란 누구를 말하나요. - 답변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1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사인미상인 경우 사체부검소견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확인하며,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 2023. 6.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2항).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새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조정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5조제1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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