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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갑과 을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갑이 교통사고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상속인은 갑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을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갑과 을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갑이 교통사고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상속인은 갑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을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갑의 상속인이 을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법무부에 의.. 2023. 7. 27.
소송 진행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 받나요. - 질문 소송 진행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 받나요. - 답변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당사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포괄승계 되고, 상속인은 수계절차를 통하여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7.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나요. - 답변 판례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일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그 재산이 현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전 공유관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이 확정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또는 분할심판이 확정된 후에 다시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 2023. 7. 27.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본질적으로 상속에 해당하나요. - 질문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본질적으로 상속에 해당하나요. - 답변 판례는 "이른바 제사용 재산은 일반상속재산과는 구분되는 특별재산이지만 그 승계를 상속과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라고 볼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7.
갑에게는 자녀로서 장남 을, 차남 병이 있습니다. 갑의 사망한 경우에 이들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갑에게는 자녀로서 장남 을, 차남 병이 있습니다. 갑의 사망한 경우에 이들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갑의 자녀 장남 을, 차남 병은 갑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공동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상속분은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9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7.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동으로 상속한 나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동으로 상속한 나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또한 공동상속재산인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처분행위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11.27, 선고, 2000다33638, 판결), 이는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26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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