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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은 공동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누어 갖게 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은 공동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누어 갖게 되나요. - 답변 상속되는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승계됩니다(대법원 1962. 5. 3. 4294민상1105 판결,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847판결).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들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7.
제가 장남인데 상속분이 제일 많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질문 제가 장남인데 상속분이 제일 많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답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본문). 민법 개정 전에는 호주상속인과 호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사이에 상속분의 차이가 있었으나 현재는 그러한 차별이 폐지되고 동순위의 상속인들 간 상속분은 모두 동일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7.
특별수익은 무엇인가요. - 질문 특별수익은 무엇인가요. - 답변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어떤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에 의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등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7.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도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도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기여분 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에 한정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따라서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민법 제1004조 참조), 사실혼배우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기여분 권리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7.
분묘가 설치되어 있기만 하면 금양임야로써 제사주재자가 그 땅을 소유하나요. - 질문 분묘가 설치되어 있기만 하면 금양임야로써 제사주재자가 그 땅을 소유하나요. - 답변 금양임야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 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7.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의무도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의무도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나요. - 답변 상속인은 상속 받은 재산 한도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와 지방세기본법 제4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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