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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상속재산분할 후에는 기여분을 결정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분할 후에는 기여분을 결정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로 기여분을 결정해야 하므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는 기여분 결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7.
상속분을 양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 질문 상속분을 양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 답변 상속재산의 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해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7.
아버지가 공무원이신데 그 일자리도 상속이 되나요. - 질문 아버지가 공무원이신데 그 일자리도 상속이 되나요. - 답변 일신전속적인 의무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일자리도 상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7.
상속받은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해야 하나요. - 질문 상속받은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8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3.
특허권도 상속되나요. - 질문 특허권도 상속되나요. - 답변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도 원칙적으로 상속됩니다. 특허권의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인이 없는 경우 그 특허권은 소멸됩니다(특허법 제12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3.
광업권도 상속되나요. - 질문 광업권도 상속되나요. - 답변 광업권 등 무체재산권도 원칙적으로 상속됩니다. 탐사권, 채굴권 모두 상속하여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광업법 제1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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