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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여러 명의 기여분 권리자들 간에는 균분하여 기여분을 받는 것인가요. - 질문 여러 명의 기여분 권리자들 간에는 균분하여 기여분을 받는 것인가요. - 답변 기여분 권리자는 한 사람에 한정되지 않으며, 수인도 가능합니다. 여러 명의 기여분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들의 기여분의 액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
대습상속을 받았는데 기여분도 받을 수 있을 까요? - 질문 대습상속을 받았는데 기여분도 받을 수 있을 까요? - 답변 기여분 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따라서 대습상속인도 기여분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
결혼을 위해 받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자금도 특별수익이 되나요. - 질문 결혼을 위해 받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자금도 특별수익이 되나요. - 답변 어떤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판결). 따라서 혼인 또는 생계를 위해 생전에 증여받은 것은 특별수익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
주식회사의 주주권도 상속의 대상이 되나요. - 질문 주식회사의 주주권도 상속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주식회사의 주주권도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상법 제335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1.
합명회사, 합자회사에서의 무한책임사원의 사망하면 그의 사원권도 상속인에게 상속되나요. - 질문 합명회사, 합자회사에서의 무한책임사원의 사망하면 그의 사원권도 상속인에게 상속되나요. - 답변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하면 당연히 퇴사하는 것이지 그의 사원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상법 제218 제3호, 269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1.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도 상속이 되나요? - 질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도 상속이 되나요? - 답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당연히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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