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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피해자가 차량사고의 현장에서 즉사한 경우에도 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나요. - 질문 피해자가 차량사고의 현장에서 즉사한 경우에도 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나요. - 답변 피해자가 차량사고의 현장에서 즉사한 경우 이론적으로도 치명상을 받은 때와 사망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고유의 위자료 청구원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73.9.25. 선고 73다1100 판결). 또한 위자료청구권이 상속의 대상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일반 금전채권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포기나 면제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66.10.18, 선고, 66다133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 2023. 1. 31.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자녀들 중 딸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자녀들 중 딸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 답변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자녀들 중에 딸을 제사주재자로 정할 수도 있고, 피상속인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됩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1.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중혼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중혼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5. 7. 3.자 94스30 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1.
벌금도 상속 되나요? - 질문 벌금도 상속 되나요? - 답변 , 형사소송법 제478조는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1.
부양의무도 상속대상인가요. - 질문 부양의무도 상속대상인가요. - 답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민법 제1005조 단서). 따라서 부양의무나 부양청구권은 일신에 전속한 것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1.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묘토인 농지’란 무엇인가요. - 질문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묘토인 농지’란 무엇인가요. - 답변 판례는 "묘토라 함은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용 자원인 토지로서 특정의 분묘에 속한 것을 말하는바, 현행 「민법」이 그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제2항제2호에서 원용하고 있는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 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하고, 그 중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됨은 분명하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5. 30. 선..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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