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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기여분도 상속인에게 넘어가나요? - 질문 기여분도 상속인에게 넘어가나요? - 답변 기여분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결정된 이후라면 양도나 상속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1.
상속분을 양도받으면 상속재산 분할도 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분을 양도받으면 상속재산 분할도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분의 양도는 상속인의 지위의 양도입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1.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 질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있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1조 제1항). 이때 그 권리는 상속분을 양도한 것을 안 날로부터 3월, 또는 양도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양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11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1.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도 양도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도 양도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해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는 민법 제1011조에 의하여 가능합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0.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질문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결혼을 하려면 혼인적령인 만 18세에 이르러야 합니다(민법 제807조). 혼인적령을 계산할 때에는 출생일을 포함시켜 기간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58조). 즉, 1999년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2016년 12월 31일 24시에 이르면 만 18세가 되므로, 2017년 1월 1일부터 결혼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8.
저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던 여자가 별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를 끝맺었습니다. 저는 사실혼관계가 깨진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그 여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저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던 여자가 별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를 끝맺었습니다. 저는 사실혼관계가 깨진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그 여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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